ȸҰ1
亯 ϴ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있는데 법적으
 ۼ : 그대만사랡 (112..184.10)
Date : 2021-05-21 12:20  |  Hit : 3,338  

img



행복한 어린시절,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모범 납세자로도 선정되었으며

img


결혼까지 한 40대여성 박씨

img


그런 박씨는 은행 대출과 혼인신고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려고했는데

그때 자신이 법적으로 존재하지않는다는걸 알게됨

img

img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않는 박씨의 이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img

img



대법원 인증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볼려고하자

로그인이 되지않는 박씨의 주민등록번호


img


법원이 관리하는 호적에 출생기록이 존재하지않는다는걸 알게된 박씨는

출생한 병원부터 찾았지만 폐업한지 오래였고

img



다행히 40년전 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기록을 찾음

행정망에 존재하는 박씨가 법원기록에 없는 이유가뭘까?

img



현재는 당시 동사무소에서 실수가 있었던것으로 추정되는데

출샌신고를 받으면 관련서류를 법원으로 보내야하는데
그 과정이 누락된것

img


행정망 기록으로 여권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았서 살아왔지만

법적출생등록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박씨는 대출,혼인신고,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

img


법무부와 행안부에 문의했지만 당장할수있는일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함

img


박씨는 가족들과 유전자 감정등의 기록을 모아

출생을 증명하는 법적절차를 다시 밟아볼 계획이라고함